AI가 그린 그림, 법적 주인은 누구? (AI 저작권 최신 동향)

AI 화가의 등장, 저작권은 어디로? AI 아트와 법적 딜레마

미드저니(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등 이미지 생성 AI(Image Generation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놀랍도록 정교하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AI 아트(AI Art)**는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콘셉트 아트 등 창작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기술의 이면에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문제(Legal Issues), 특히 AI 저작권(AI Copyright) 문제가 첨예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방대한 양의 기존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저작권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첫째,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이는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가? 둘째, AI가 인간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창작자, AI 개발사, AI 사용자, 그리고 법률 시스템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아트와 관련된 핵심적인 저작권 쟁점인 학습 데이터 문제와 생성물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논의와 법적 동향, 그리고 이것이 창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는 무엇을 보고 배웠나?: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논란

AI 이미지 생성 모델이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AI Training Data)**에 있습니다. 모델은 수십억 개에 달하는 이미지와 텍스트 쌍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미지의 스타일, 구성, 객체 표현 방식 등을 학습합니다. 문제는 이 학습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상에서 데이터 스크래핑(Data Scraping) 등의 방식으로 수집되며, 여기에는 수많은 작가와 사진작가, 아티스트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작품들이 원작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창작자들과 권리 단체들은 AI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상업적인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AI가 특정 작가의 화풍을 모방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원작자의 고유한 스타일과 명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AI 개발사 측에서는 모델 학습 과정이 단순히 이미지를 복제하여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속의 패턴과 스타일을 통계적으로 학습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는 '변형적(Transformative)'인 과정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공정 이용(Fair Use)(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특정 원본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Substantially Similar)'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며,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AI 모델 개발 방식과 데이터셋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업계 전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그린 그림, 내 작품일까?: AI 생성물 저작권 귀속 문제

AI 학습 데이터 문제가 '입력' 단계의 저작권 문제라면,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의 저작권은 '출력' 단계의 문제입니다. 과연 AI가 생성한 그림이나 디자인은 저작권법상의 '창작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호받는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은 **인간의 창작성(Human Authorship)**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계나 동물이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순수하게 AI에 의해서만 생성된 이미지(즉, 인간의 창의적인 기여가 최소한으로 개입된 경우)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역할이 어디까지 개입되어야 '인간 저작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AI에게 명령(프롬프트)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만약 사용자가 매우 독창적이고 상세한 **프롬프트(Role of Prompt)**를 작성하고, AI가 생성한 여러 결과물 중에서 특정 이미지를 선택, 조합, 그리고 포토샵과 같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상당한 수정을 가했다면 어떨까요? 어디까지가 AI의 작업이고 어디부터가 인간의 창의적인 기여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Kristina Kashtanova)가 만든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해, 만화책의 글과 이미지 배열 등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 생성물 저작권(Copyright for AI Output)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개별 사례들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아트 시대의 창작과 권리: 예술가, 사용자, 그리고 법

AI 이미지 생성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논쟁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창작 생태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술가들은 AI가 자신들의 스타일을 무단으로 학습하고 모방하여 저렴하거나 무료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창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AI 학습 데이터에서 자신의 작품을 제외할 권리(Opt-out)나,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술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특히 'AI 예술가(AI Artist)' 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프롬프트를 통해 창작한 결과물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주장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AI 서비스의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성된 이미지의 사용 범위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AI 개발사들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라이선스 모델을 구축하거나, 창작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예: Adobe Firefly). AI 생성 콘텐츠임을 식별하는 워터마킹 기술이나 출처 증명 기술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와 입법 기관에서는 기존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 AI 시대에 맞는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창의성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학습 데이터와 생성 결과물을 둘러싼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사용(Ethical Use)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AI 아트의 미래(Future of AI Art)**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작, 소유권,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